당정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부동산 당정 협의에서 "주택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지 않고 실소유자가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원순 의혹 진상조사”…통합당은 특검·국조 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정부와 여권 전체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피며 파상공세 하는 한편 특검과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의혹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야, 국회일정 정상화 합의…16일 개원식 개최후 공방 가능성도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오는 16일부터 21대 국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향후 의사 일정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원식을 진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한다. 이어 20∼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방침이다. 30일과 내달 4일에는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당권레이스 재개…말 아끼는 이낙연 vs 거침없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되면서 후보 간 경쟁이 다시 궤도에 올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내년 4·7 재보선 공천 등 민감한 현안들이 등장한 가운데 이낙연 의원은 입장 표명에 신중 기조를 이어갔다. 김부겸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절세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주택 매각보다 증여를 택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의 추가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계획 발표…정의선 '그린뉴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백선엽 빈소 추모행렬…합참의장·주한미군 사령관 '합동 조문’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유엔군 사령관)이 13일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의 빈소를 함께 찾아 조문했다. 박 의장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 장군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종인 "세제로 부동산억제? 현금능력자들에게 안 통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태년 "다주택 종부세 대폭강화법 7월 임시회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면서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국회부의장 추천 않기로“
미래통합당은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가 빠진 상임위원장은 의미가 없다. 국회부의장 자리도 연장선상이라는 결론"이라며 "국회부의장은 내부적으로 뽑지 않기로 했다"고 결과를 전했다.
비건 美국무부 부장관 방한…주목되는 '2박3일’ 행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박3일의 방한길에 오르면서 그의 한국 방문 기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7∼10일 한·일 방문 일정을 전하며 북한의 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보유세 먼저 올리고 취득세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우선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유세와 취득세 강화를 모두 검토 중이지만, 보유세를 먼저 강화할 계획"이라며 "취득세는 설계를 해봐야 하며, 포인트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서훈 안보실장·이인영 통일장관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통합 "총체적 부실 추경 용납못해…올해만 97.7조 적자국채 발행“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사업의 상당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주택 공급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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