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전국 아파트 전세가 64주째·매매가 11주째 상승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이 64주째 연속 오르고, 매매가격은 11주째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와 매매가가 지난 주보다 각각 0.22%와 0.09%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말에 비해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6.78%, 매매가격은 1.
저축은행 대학생 대출 심사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대학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면 순수 학업 관련 대출, 고금리 전환자금 용도만 허용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 카드사업 말소키로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카드 영업 행위를 막기위해 백화점과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대거 정리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과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부당 영업 행위나 사업 미비 사실이 발견된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
경제5단체장 "10개 법안 빨리 처리해야"
경제5단체장들이 사상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작업은 속도를 높이는 반면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률안의 처리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10월 가계대출 2조8000억원 늘어…증가속도 빨라져
정부의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지난 달 2조8000억 원 늘어 증가폭이 전달의 3배를 넘었다.
세무조사·체납징수에 FIU 정보 14일부터 활용
국세청은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대기업
공정위, 국순당-대리점 불공정 계약 시정조치
대표적인 불공정 갑을 관계로 지목 돼 온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중 본사가 대리점에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당정 '절대 반대'
야당 일각에서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 노동법 위반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곳은 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명시, 금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두달간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
금융당국, '비자·마스터카드' 횡포에 전면전 선포
국내 카드사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해 국내 소비자에게 지나친 연회비와 비용 부담을 유발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공정위, 내년 과징금 7000억원 부과한다…재계 '불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기업 등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겠다고 설정한 벌금과 과징금 규모가 올 해보다 15% 이상 늘어나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내년도 공정위의 과징금 예산은 6953억 원으로 올 해보다 918억 원이 증가했다.
자영업자등 109만명 내달 2일까지 소득세 중간납부해야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 명에게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다.
공기업 감사 10명중 6명은 정치ㆍ군경 출신
공기업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정치권 등에서 내려온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13일 공기업 22개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 www.alio.go.kr)에 공시한 정보 등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공기업 상임감사 22명 중 10명이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
10월 취업자 47만6000명↑…5개월째 증가폭 확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해 50만 명대로 다가서고 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2554만5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47만6000명 증가했다.
KDI "올해 경상수지 흑자 690억 달러…사상 최대"
올 해 경상수지 흑자가 6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밝혔다. 정규철·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12일 '최근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올 해 경상수지 흑자가 종전 사상 최고치인 지난 해의 433억
4대 금융그룹은 '비리 백화점'…금융당국 고강도 점검
금융당국이 '비리 백화점'으로 비난받는 4대 금융그룹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대 금융그룹 핵심인 은행에 대해 특별·종합 검사에 나섰다.
"중장년층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 100점에 47점"
국내 중장년층(35~64세)의 경제적 노후준비상태가 보통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경제적 노후 준비 실태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개발한 노후준비 진단지표에 따라 3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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