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지난해 지하경제 규모 300조 넘었다"
지난 해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 원이 넘었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 해 정부는 거둘 수 있는 세금의 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연구
금감원, 캐피탈사 다단계 신용대출 모집 금지
저신용자가 고객인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다단계 형태로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캐피탈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다단계 대출모집을 금지하도록 지도했다.
대한상의 "부동산 법안 조속 처리해야" 건의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 관련법안의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방사선 처리식품에 '방사선' 표현 안써도 된다
앞으로 방사선을 쬔 식품 포장에서 방사선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운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의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비리백화점' 국민銀 본점에 검사역 투입
금융감독원이 25일 각종 비리와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은 국민은행에 검사역을 긴급 투입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은행검사국 소속 검사역 5명을 국민은행 본점에 투입했으며, 이들은 2~3주간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부과 실태와 국민주택채권 9
"소상인 40.9%만 노후대비…미래 불안해"
소상인 10명 중 4명은 노후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전국 소상인 1500명을 대상으로 '일과 생활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저축과 연금 등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은 40.9%인
네이버·다음, 자진 시정으로 공정위 제재 면할수도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자진시정 방안을 내놔 과징금 등의 제재를 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에서
현오석 "내년 정책역량 경기회복·일자리에 집중"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내년도 정부의 정책 역량을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롯데·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횡포…과징금 62억원
국내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
당국, 금융사 불완전판매 등 無관용 엄벌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 방지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을 엄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韓 여성 대졸자 고용률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내놓은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5.2%로 OECD 평균에 비해
"내년 중소기업 수출, 올해보다 5% 증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내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출 중소기업 672개를 대상으로 '2014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내년 중소기업의 수출은 올 해보다 5.0%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인조가죽가방 허위 광고' 쿠팡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조가죽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으로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 해 2월까지
한국 경제 대외 의존도 갈수록 심화
한국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육박하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의 '2011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 우리나라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총수요)
금융사,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금지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앞으로 쓸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재정차관 "분기마다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분기마다 발표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차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도 분기마다 마련하겠다"고
"내년 중기 수출, 올해보다 5% 증가 예상"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내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韓성장률 KDI 3.7%, OECD 3.8%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성장률이 3.7%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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