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증시 가격제한폭 15→30% 확대…증시 활성화 '기여'
정부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한다.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11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朴대통령 “서비스산업, 제조업 잇는 주력 산업으로 육성“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출의존 탈피해 서비스업・내수 쌍끌이 성장 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내수 경기 부양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내달 기초연금 지급 차질…복지예산 1,154억 부족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韓, 조선 수주량 1위 탈환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달 선박 수주가 중국을 앞서 5개월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 15조원 투자로 18만명 일자리 창출
정부가 12일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를 육성해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광사업 규제 대폭 완화…우려 목소리도 커
12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 물류서비스 육성 방안 마련…택배 차량 공급 확대
택배 차량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연말까지 1만2천대 수준의 증차가 이뤄진다.

김치·삼계탕·한과 新수출 첨병 된다
내년초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 수출 전문단지가 지정되고 삼계탕 등 농수산 전통식품과 가공식품이 수출 첨병으로 육성된다.

관광객 유치 위해 복합리조트 4곳 설립 지원…한강 30년만에 개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영종도와 제주도에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 유치가 재추진된다.

10대 계열사, 세제 혜택 가능성 적어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부자 감세’를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장사 10곳중 1곳, 새 배당세제 수혜
정부의 배당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아 주주가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장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10곳 중 1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위한 무보수 세무 대리인제 법제화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4대 방향 중 하나를 '세제 합리화'로 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더 낸 세금' 반환청구기간 3→5년으로 확대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 승인에 현지 한국업체들 '긴장'
이라크 내전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선별적 공습을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장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뉴 FTA 8차 협상, 농수산 개방 이견차 커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일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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