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지상군 파병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밤(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이라크의 이슬람 극단주의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 에 대해 한시적으로 미군이 이라크에서 반군을 공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최경화 "경제활성법안 국회에 발목 잡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년 연장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 카드 소득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최경환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만 혜택받는 것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 총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대형주, 기업소득 환류세로 배당 3조4천억 확대전망"
대신증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 신설에 따라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대형 상장종목에서 최대 3조4천억원의 배당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슈퍼리치 감세안 논란…가계 부 연결될까
정부는 6일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대주주는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법 개정에 직장인 ‘타격’…장마저축이어 세금우대저축 폐지
정부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 및 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세법개정안, 대주주에 25% 배당세율…재벌특혜 논란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직장인 내년부터 25조 세금혜택 증발…사실상 증세
정부는 6일 세제 개편안에서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설계하고,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을 신설하였다.
한국, 세전 빈곤율 OECD 최하위…소득 증대보다 재분배 중요
소득 불평등 개선에 한국의 조세 체계가 기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저축 25조 세금혜택 사라져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퇴직금,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부담 30% 감소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보면 고액연봉자가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실효세율을 끌어올려 3천3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내유보금 과세, 대기업・중견기업 부담 증가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하였다
직장인 저축 25조원 세금혜택 사라져…'1만8천원씩 증세'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최경환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만 혜택받는 것 아냐"
"경제 대단히 심각한 상황…기업소득 환류 않으면 경제 안 돌아가"
올해 세법개정안 요약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
세법 개정, 중소기업 세제 혜택 집중 부여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편안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거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세액감면이 이루어진다.
세법개정안, 이견 ‘팽팽' 국회 통과 험난
[재경일보 이예원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 내외에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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