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최경환 21・22 연쇄 회동…이견 조율 관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 후, 22일 경제5단체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관세화 두고 여야 의견 엇갈려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野 "쌀시장 전면개방 재검토돼야"…4자기구 구성 촉구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야권은 18일 정부가 내년부터 쌀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대신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한데 대해 '독단적 불통농정', '식량주권 포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동필 장관 "쌀 수입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김승욱 차병섭 기자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 선언 기자회견에서 "외국쌀 수입이 급증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日·대만 선제 개방, 필리핀 추가부담 선택>

쌀 관세화, 일본 사례 보고 낙관하면 큰일
일본정부는 1999년 4월 처음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였다. 1995년 42.6만톤의 의무수입량이 2000년 72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관세화 카드를 꺼내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쌀 시장 개방에도 쌀 수입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쌀 뿌리며 시위하는 농민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가로막혀 쌀을 뿌리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4.7.18

국내쌀 경쟁력 향상 대안, '말'보다 '행동' 필요
정부는 쌀산업 대책을 위해 농민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안정된 쌀 생산기반 유지와 농민소득 안정, 갱쟁력 향상,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쌀 관세화 반발에도 불가피론 우세
정부가 18일 쌀 관세화를 공식화 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2차례의 쌀 개방 유예기간인 20년에 걸친 고심 끝에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됬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 반발 가속화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야당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은 18일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을 비판하며 단체 대표의 삭발투쟁을 가졌다.

내년 1월 1일 쌀 시장 전면 개방…관세화 불가피
2015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 중 하나였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을 놓고 양국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대구에서 열린 제12차 한중 FTA

최경환 "경제 난제 풀려면 지도에 없는 길 가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어려운 경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 경제팀의 '심기일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

사내 유보금 과세, 내수경제 살릴 해결책 될까
박근혜 정부의 1기 내각은 뚜렷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을 보이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기에 보인 패턴과 유사하다고 지적하

사내유보금 과세…재계 반발 이유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17일 사내유보금 과세가 장기적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논란되고 있는 사내유보금이란?
최경환 경제팀이 16일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건설노동자 쉼터 방문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7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건설노동자 쉼터를 방문, 건설 근로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새경제팀 미션 '경제혁신'…이대론 성장모멘텀 못찾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은 경제혁신을 핵심 임무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경제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문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성장궤도 주변만 맴돌 뿐 새로운 성장 모멘텀(계기)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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