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도발에…'한미 밀착' 尹 대북노선 시험대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리는 무력 시위를 감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기부터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미 양국이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견제에 합의한 지 나흘 만이다.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美 주도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13개국이 참여하는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尹대통령 "北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中, IPEF 과민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 "굴종 외교는 지난 5년간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취임 첫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저쪽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韓도 책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것"이라면서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1차관 "美와 기술동맹…中협력강화 병행"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미국과의 경제·기술동맹 강화는 특정국 내지는 국가들의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강화와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野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입법폭주 선전포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대통령, 오늘 美주도 IPEF 화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창립 멤버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며, 13개국 정상급 중 성명순에 따라 7번째로 발언할 예정이다.
尹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지명 48일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일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에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가 채워진 것이다. 한 총리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 4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사례이다.
한미 정상회담,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공급망-첨단기술-IPEF 전방위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한덕수 인준안 찬성' 당론채택…본회의 가결될듯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지 47일만에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尹정부 첫 NSC 회의…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 점검
국가안보실은 19일 오후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NSC이자 기존 국방부 벙커를 개조한 용산 청사 지하의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첫 NSC였다.대변인실은 회의 후 언론 공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관련 제반 징후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 6월 지방선거 전에 될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달려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사흘 만에 올해 정부 지출을 60조 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명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9일 공식 개막했다. 여야 각 당과 후보자들은 오는 31일까지 13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진검승부에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각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천602명의 기초의원 등이 선출된다.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된다.
바이든, DMZ 대신 삼성반도체…한미, 안보동맹서 글로벌동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오월을 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대폭 축소됐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尹대통령, IPEF 참여 확정…출범선언 정상회의에 화상 참석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멤버로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으로, IPEF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판세 혼전…'승리 기대' 與 9곳·野 8곳?
오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전 개막일을 하루 앞둔 18일 전국 광역단체장 판세는 그야말로 혼전 양상이다. 이들의 텃밭 격인 영·호남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임기 초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당 지지율 등을 바탕으로 경합 지역에서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정호영은 보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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