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최경환 “창의적인 재정정책 필요…민간투자 새 방식 도입"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보조금 부정수급 막아 年1조원 이상 절감할 것"
정부는 3일 내놓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사업참여・지원 대상에서 영구퇴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된다. 또 명단 공개와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된다.
한덕수 무역협회장 “TPP, 일본만 들어가면 타격 커” 우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이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동산 3법,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난항을 겪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65세 남녀, 암 안걸리면 최대 4.7년 더 산다
65세 남녀가 암에 안 걸리면 각각 4.7년, 2.8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50만원 초과 카드 결제시 신분증 제시 규정 폐지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내달중 폐지한다고 밝혔다.
서명안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시 소유주가 50% 책임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분실돼 부정사용될 경우 소유주가 50% 안팎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0%대 눈앞…디플레이션 ‘공포’ 확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으며 0%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저물가가 심화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도 커지고 있다.
대책 마련에 분주한 해수부
사조산업의 1,753t급 명태잡이 트롤선인 '501오룡호'가 1일 오후 1시40분께(한국시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상황실에 '오룡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돼 직원들이 분주히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실질임금 상승률 0%…6분기 연속 하락
물가 오름폭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6개 분기 연속으로 떨어졌다.
"국가간 자본이동 2011년 수준 회복..여전히 부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이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국제금융협회(IIF)가 분석했다.
이시종 "한·중 FTA, 충북 경제 효자로 만들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충북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 7년만 재개…”산업협력 강화"
한일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이 7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경색된 양국관계를 산업협력과 경제통합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역대 최단기
올해 들어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규모 1조달러 돌파…역대 최단기・최대치
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28일 1조 달러를 넘어섰다.
10월 산업생산 0.3%↑…석달만에 증가
10월 실물경제가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고 광공업 생산은 부진했다. 투자도 줄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판매가 대폭 줄면서 소비 역시 뒷걸음쳤다.
2017년까지 국가통계 90%이상 통계포털 통해 공개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공개하는 국가 통계의 비율을 현재의 7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