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기업매출, 3중고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세’
국내 기업 매출액이 원화 강세, 스마트폰 판매 부진, 국제유가 하락 ‘3중고’로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매출액 감소율은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고 영업이익률·순이익률 등 수익성도 나빠졌다.
<세법시행령 내용> 하우스 맥주 전성시대 개막
정부가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규모 맥주 직매장 기준과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을 완화해 '하우스 맥주' 전성시대가 열리고 술과 관련한 축제·경연대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세법시행령 내용> 투자자문 등 수수료 오를 듯
정부가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세법시행령 내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25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올리기로 했다.
업무용 토지·건물 등 투자로 인정…과세 대상서 '제외'
기업의 업무용 건물, 업무용 건물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당초의 내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문재도 산업차관 "추가 사이버공격 가능성…대비 철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심리 3개월 연속 ‘악화’…기대 인플레 역대 최저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여야 합의한 ‘부동산 3법’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온 '부동산 3법'에 23일 여야가 합의했다.
'부동산 3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부 “공무원 연금개편에만 집중…군인·사학연금 검토안해” 태도 변화
23일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작년비 진도율 5.3%p↓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예상치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에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저출산 탈출 실패…이민정책 검토해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서구처럼 이민자 유입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관섭 산업차관 “원전 자료유출 해결에 시간 걸릴 것"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유출 사건은 아직 해킹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완구 "한수원해킹 수습 미흡하면 국회서 대책 강구"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3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사건과 관련, "신속한 사건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습과정을 보면서 미흡하다고 생각할 땐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내년 상반기에 재정 58% 집행…내수 견인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수 견인과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8%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등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21%→40%로 상향 조정
정부가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액 비율을 오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금통위원도 구조개혁 강조…"가계대출, 가장 큰 대내 취약점"
경기부양책을 앞세웠던 정부가 연일 '경제 체질개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나라빚 900조원 육박…“부채 관리 해야한다”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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