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은행·2금융권 "1분기 가계·기업 신용위험 높아질 것"
은행권과 2금융권은 이자 부담 등으로 올해 1분기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수요는 기업 및 가계주택은 증가하며 가계 일반은 보합 수준으로 전망했다. 1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대체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1분기 신용위험지수(종합)는 31로, 작년 4분기와 같았다.

최상목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으로 범법자 양산 우려…유예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막는다…공시의무 강화
사모 전환사채(CB)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가 전환사채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12월 생산자물가 0.1%↑ 3개월 만에 반등
농산물, 산업용도시가스 요금 등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만에 상승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9(2015년=100)로 11월(121.02)보다 0.1% 올랐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다. 품목별로 전월 대비 등락률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4.9% 상승했다.

설 제수용품 구입비용 평균 30만원 4.9%↑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4.9% 늘어나 평균 약 3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을 3주 앞두고 이달 18∼19일 서울 25개구의 90개 시장과 유통업체들의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 가격 1차 조사 결과를 22일 내놓았다.

K-패스·기후동행카드·더(The) 경기패스, 내게 맞는 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4개의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다. 국토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는 22일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K-패스, 기후동행카드, 더(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사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이용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1년간 49만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이용건수는 49만건(월평균 4만1000건)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1월 중순까지 수출 1%↓…무역수지 26억 달러 적자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 감소했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3억3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0일)보다 0.5일 적었다.

작년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전년의 4배 '보증금 없이 이사'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 2022년의 4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2년 전보다는 낮고 고금리도 장기화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임차인의 피해가 계속된 것이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노선 '검단 2개 역 설치' 조정안 제시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가 갈등을 빚어온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과 관련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2개 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인천시와 김포시의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외국인력 고용 신청 대폭 확대…1회차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총 3만5천 명으로, 작년 1회차보다 73.6% 늘었다.

내연기관차 누적 등록대수 첫 감소…친환경차 53만대 증가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내연기관가가 전년에 비해 8만5천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차는 늘었으나 경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 등록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연말 기준으로 지난해 내연기관차 누적 등록 대수가 처음으로 줄었다.

4세대 실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시행…소비자 조회시스템 운영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매출총액 2275조원 전년 比 13.6%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총액이 227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6%(272조원)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인원은 전년 보다 763만 명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 기준 10개 대분류 대상 중소기업 74만8천79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전셋값은 상승세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셋값은 26주째 상승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전셋값은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주(-0.05%)에 비해 하락 폭은 다소 줄었다.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로 관리"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5대 지주가 증가율 목표를 2% 이내로 제시했다.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 14년만에 최고, 올해 얼마나 오를까
지난해 우유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13으로 전년 대비 9.9%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19.1%) 이후 14년 만의 최고였다.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6%)과 비교하면 2.8배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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