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다.

당초 계획은 이달 말에서 내달 사이였지만, 명절 전에 사업장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늦춰졌다. 추석연휴 전에는 점검을 나가지 않는다.

실태점검은 실태조사와 다르다. 2008년도에 실시했던 조사는 실태조사로, 숫자적인 것이다. 전국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청 쓰는 사업장이 몇개인지, 업체는 몇개인지 등을 확인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20~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할 계획이다. 사내 하도급을 많이 사용하고, 노사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할 것이다.

점검 대상 선정 및 실태점검 계획 공유를 위해 오는 19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들이 모인다. 이 자리에서 근로자실태 점검표에 들어갈 항목과 설문지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금속노조가 실태점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상급단체 노조가 참여하면 공정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 측이 영업관련 기밀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어 곤란하다. 이에 실사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도 들을 것이다. 점검 단계에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겠다.
또한 실태점검 후 결과를 상급단체 노조에 제공할 것이다.

단위노조의 참여도 고려하고 있으며, 노사협 참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