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모집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크게 늘면서 추후 한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규모가 1억장을 넘어 카드대란 직전이었던 2002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최근 카드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은 대금 연체율이 낮고 이율이 높은 현금서비스 이용비중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 건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많지만 발급이 남발되면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당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카드발급 규모 역대 최대수준 육박..건전성은 `양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27만장으로 작년 말보다 400만여장(4.2%) 증가했다.

현재 증가속도만 유지해도 올해 말이면 사상 최대였던 2002년 말 당시의 발급수준(1억480만7천장)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카드 발급 규모는 2002년에 최대를 기록했다 카드대란을 거치면서 2003년 9천392만장, 2004년 8천600만장으로 줄다가 2005년 8천647만장으로 늘어난 후 2006년 9천247만장, 2007년 8천877만장을 거쳐 2008년 9천624만장으로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 1인당 소지한 카드 장수도 2005년 3.6장까지 줄었던 것이 올해는 4.1장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카드 발급 규모만 놓고 보면 `묻지마 발급'으로 카드대란이 촉발됐던 2002∼2003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하지만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현재로서는 카드시장에 이상징후는 없다고 보고 있다.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법 길거리 모집이 판을 치고 있지만 `카드대란'을 경험한 카드사들이 철저한 심사로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회사 카드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카드를 발급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소득, 직업, 신용조회 등 철저한 심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한다"면서 "최근 발급 건수가 늘어난 것은 후발업체들이 기존 업체의 회원을 상대로 중복 발급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연체율도 오히려 낮아지는 등 여신 건전성도 우려스런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말 현재 연체채권비율(1개월 이상. 대환대출 포함)은 3.10%로 1년 전(3.43%)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카드대란 당시에도 2002년 6월 3.90%이던 연체채권비율이 불과 1년 만에 9.61%로 치솟고 2003년 말에는 14.06%로 걷잡을 수없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과 비중이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만큼 낮기때문에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2002년에는 전체 신용카드 이용금액에서 연체이자율이 20-30%에 달하는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7.4%에 달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20%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불법모집으로 부적격발급 증가 가능성..경기하락시 문제될 수도

하지만 경기회복과 맞물려 카드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 감독당국도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

과도한 경품을 무기로 한 무분별한 길거리 모집이 계속되는 한 부실 회원이 모집될 개연성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향후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지금은 연체율 등이 낮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부실 회원이 늘어나면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에서는 `모집'과 `발급'은 별개라며, 모집인들이 신청서를 가져오더라도 철저하게 심사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니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도 카드사들은 "제대로 심사했다"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이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치열한 마케팅 경쟁속에서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카드사들을 보다 `과감한' 발급에 나서게 만드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도 최근 카드사들의 불법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주중 1회 운영하던 기동점검반을 주말 등을 포함해 주 5회 이상으로 늘렸다.

하지만 단속실적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머니 등이 생계형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단호한 단속에 나서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게 여신금융협회 관계자의 전언이지만 카드사 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회원모집 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도 함께 제재를 하기로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카드사들에게 발급수당보다는 이용수당을 늘리도록 하는 등 수당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발급수당과 이용수당은 각각 평균 2만6천원, 2만3천원으로 여전히 발급수당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발급수당이 클수록 모집인들은 실제 이용할 사람보다는 일단 카드를 만들 사람을 찾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라는게 경기가 하락하고 연체가 늘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서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