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세법해석 요청에 국세청 ‘묵묵부답’…"접수 1년 넘은 서면질의 20%“

납세자가 세법에서 모호한 부분에 해석을 내려달라며 서면질의를 했으나 1년 넘게 서면질의 답변이 없는 경우가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가 몇 년 새 여러 차례 바뀌면서 최근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하는 서면질의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국세청이 세법 해석 업무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김미라 기자2020.08.17

수해지역 주민 최대 1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적용

수해지역 주민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연체금 징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수해로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코로나19 발생현황] 코로나 확진자 최소 18명 추가 발생…사랑제일교회 관련

오늘(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최소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 중 12명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2명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코로나19 발생현황] 3월초 코로나19 대유행 현황 근접…2차 대유행 위기감 고조

오늘(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197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5515명이 됐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188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0명, 경기 70명, 인천·부산·광주 각 7명, 충남 4명 등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소비쿠폰 지급중단…코로나19 재확산에 외식 1만원 할인 등 잠정 중단

정부 각 부처의 각종 소비쿠폰 지급이 중단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서울·경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부터 영화·박물관 할인권과 숙박, 여행, 미술 전시 등 6종의 문화·여가 분야 할인 혜택을 잠정 중단하거나 연기한 상태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강석희 별세…'부루' 등 활발했던 창작 활동 남겨

강석희 서울대 작곡과 명예교수가 별세했다. 한국 현대음악의 대가로 알려진 강석희 명예교수는 16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은 86세로,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 오전 5시30분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롯데월드 긴급폐장…서울 확진자 2000명 넘어서

오늘(17일)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수는 2053명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롯데월드는 긴급폐장 조치됐다. 전일 서울시에서는 6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감염 경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43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이 4명, 양천구 되새김교회 관련이 3명으로, 도합 50명이 교회 집단감염 사례였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7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2배 상향…주택 침수·파손 피해액도 올린다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주택 파손·침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올해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수습·복구를 위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인명피해와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국민취업지원 기준은?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나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제김미라 기자2020.08.14

[코로나19 발생현황] 서울·경기·부산서 추가 확진 총 72명 (긴급속보)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에서 총 7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60명이 추가로 확진됨에 따라 누적으로는 72명으로 늘었다. 또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으로는 7명이 됐다.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해서는 4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누적은 15명으로 늘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택배없는 날, 법적 구속력은 없어…쿠팡·SSG닷컴·마켓컬리는 '평소대로'

14일 '택배없는 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물류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롯데택배, 한진,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는 배송 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이날 하루를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지정하고 택배 배송을 하지 않는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코로나19 발생현황] 지역발생 85명, 3월말 이후 최다…급확산세 '초비상'

오늘(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85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4873명이 됐다. 통계상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7월25일 113명 이후 20일 만이다. 하지만 이때는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 근로자와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에 따른 해외유입 사례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100명대 기록은 사실상 지난 4월1일 101명 이후 4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의사협회 집단휴진…응급의료포털 'E-Gen' 확인해야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감에 따라, 동네병원 이용이 필요한 환자는 사전에 휴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사전 휴진 신고를 한 상태다. 휴가철임을 고려하면 휴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코로나19 발생현황] 서울 신규 확진자 32명…5개월여만에 최다

오늘(14일)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32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67명이 됐다. 감염 경로별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0명, 롯데리아 집단감염으로 4명,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으로 5명이 증가했다. 해외 유입으로 1명, '기타'로 분류된 사례가 9명,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2명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코로나19 발생현황] 생활 속 방역 전환 100일 후, 신규 확진자 103명

오늘(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85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4873명이 됐다. 감염 경로별로 분류하면 지역발생이 85명, 해외유입이 13명이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코로나19 발생현황] 용인 우리제일교회 밤사이 확진자 11명…마스크 착용 안해

오늘(14일) 용인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우리제일교회에서 1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나흘동안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4

‘아빠’ 육아휴직자, 코로나19 사태로 급증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6만205명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4.7%로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꼴로 남성인 셈이다.

경제김미라 기자2020.08.13

[코로나19 발생현황] 서울 신규 확진자 26명…61일만에 최다

오늘(13일) 서울시의 코로나19 발생현황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가 26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735명이 됐다. 감염 경로별로는 해외 접촉 관련 1명, 광진구 롯데리아 모임 관련 5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3명, 기타 9명, 경로 확인 중 8명 등이다. 이 중 해외 접촉 1명을 제외하면 25명이 국내 지역감염 사례다.

정치/사회김미라 기자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