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지방규제 5만 2천건 중 10% 감축

안전행정부는 7일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강병규 장관 주재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자체 규제로 애로를 겪은 기업인,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3

한중 경제부처 협력 속도낸다…정례 모임, 인적 교류 활성화

최근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왜곡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간의 교류도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부처는 빠른 속

전세금 '눈덩이' 확대…버블 붕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유선 기자 = 전세자금대출 증가 폭이 늘어난 것은 올해 들어서도 전세금이 고공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68% 돌파…2002년 6월이후 최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전국 평균 68%를 돌파했다. 6일 KB국민은행이 조사한 3월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평균 68.1%로 지난 2002년 6월(68.2%) 이후 처음으로 68%를 넘어섰다.

올해 전세자금대출 30조원 육박…연체율도 급증

올해 들어, 전세자금대출이 크게 증가함과 함께 전세대출의 채무불이행과 같은 부실위험도 커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업·농협·신한·외환·우리·하나 등 7개 주요 시중은행과 정부

한국은행, 공공부문 빚 한해 이자만 60조원대

공공부문의 부채가 쌓이면서 한해 이자가 60조원에 달할 정도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천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천884억원(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성장률 아시아 주요국 중 하위권 예상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아시아 11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4일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아시아 개발 전망'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7%다.

<표>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건설사 과징금 부과내역

상처난 MB정부 국책사업…건설사 '담합잔치' 드러나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이지헌 기자 = MB 정부 때 야심 차게 추진됐던 대형 토목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이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MB국책사업 경운운하도 입찰담합…13개 대형 건설社에 과징금 991억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중 속도 빠르게 상승…44.1→48.8%로 확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천억원으로 2007년보다 211조8천억원이 늘어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이 기간 44.1%에서 48.8%로 상승했다.

6월부터 인터넷쇼핑몰 카드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금감원장 "韓銀 감독권한 확대시 부작용 초래"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 규제와 규제 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중앙銀 방문…정부-한은 공조 강화하나

(서울·세종=연합뉴스) 경수현 박용주 기자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전격 회동, 정부와 중앙은행 간 정책 공조가 강화될지가 시선을 끌고 있다.

정부와 한은, 경제·통화정책의 조화 추구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추구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2일 현 부총리가 한은을 전격 방문해 이 총재와 40분가량 회동하고, 최근의 경제 상황과 정부·중앙은행 간 정책조화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경제 관련 규제, 여타 규제보다 3배 빠르게 완화

정부가 경제 규제를 여타 부문의 규제보다 최대 3배 빠른 속도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규제의 종류에 따라 완화의 강도와 속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규제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 경제 활성화와 일

가계·기업·정부의 빚…GDP의 3배 육박

2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非)금융 민간기업, 일반정부의 부채 총액은 3천783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3배 가까운 규모로 새 기준으로 집계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천428조3천억원)에

연수입 300억원 이하 기업, 정기 관세 조사 안한다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앞으로 정기 관세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현장 조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관세조사 기간 연장은 자료 미제출 등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