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최경환 “韓, 세계경제의 선두주자 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이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선도주자가 될 것” 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내수부진에 엔저까지…다급해진 정부, 추가 경기대책 내놔
정부가 8일 추가적인 경기 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의 내수 부진과 엔저 등 대외 변수가 기존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훼손할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모범납세자, 탈세혐의 추징액 연 1000억원
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은 사람들이 3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이후 탈루 혐의 등으로 조사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국세청, 전재국·이수영·오정현씨로부터 823억 추징"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이수영 OCI 회장, 오정현 전 SSCP대표에게 823억원을 추징하고, 이들 중 일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장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 고의적 탈세 엄정대응”
8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7만원 탈루
8일 국세청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전체소득 대비 탈세액 비중)은 47.0%였다.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고속도로 일부 무료구간, 유료화 추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만경영 못없애면 기관장 해임" 공기관에 최후통첩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랜드, 부산대병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출입은행, 코레일, 한전기술 등 7개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 협약을 아직까지 타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엔저 대응·활용 대책 발표
정부가 8일 발표한 엔저 대응 및 활용을 위해 설비투자자금·외화대출을 3조5천억원 추가 공급하고, 정책자금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싼 엔화를 이용해 자본재 수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 투자 및 생산성을 확대하는 엔저 활용 방안도 포함됐고, 해외투자 확대

정부, 연내 5조원 또 추가 투입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26조원에서 31조원으로 5조원 추가 투입한다.

서울시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 66%는 파파라치 손에
서울시가 택시 불법 영업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의 66%는 전문 신고자, 일명 '파파라치'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열 "잠재성장률 3% 중반" 전망치 하향
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3% 중반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지난 7월 전망 때 제시한 3.8%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 중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3.7% 전망…세계는 3.3%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3% 로 전달보다 하향 조정했다.

이동필 “쌀관세율 513%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내년초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련,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12조원 낭비
55개 공공기관이 인건비 방만집행・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하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7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빚더미 공기관’에 억대 연봉자 2300여명
부채가 많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목된 12개 공공기관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직원이 무려 2천356명(2012년 기준)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율 단일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단일화된다. 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가 있으면 근로자가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공적연금 수급자 470만명…급여액 '35조원'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내년 470만명에 육박하며 급여액이 35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 100명당 9명꼴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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