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5년간 안 찾아간 로또 당첨금 2천억원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 규모가 2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한갑 흡연세금 연 121만원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이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공무원 규제개혁 저항 용납 않겠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제 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제동’…최경환과 대립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디플레이션 극복 방안으로 내놓은 정부 경제팀의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최경환 “더 이상의 세금인상 없다"
16일 최 부총리가 서민증세·우회증세 논란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안전띠 미착용, 보험금 ‘전액 지급’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한 ・ 일 IT분야 '연계'…日언론 “관계 개선 기대"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한국과 일본의 IT분야의 연계 강화 시도가 한일관계 개선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우스푸어 구제 2년만에 중단…구제 '무의미'
15일 국토교통부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현재 진행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연구소들 올해 성장률 전망치 또 하향조정 가능성

서울시, 주행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 지급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 자가용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3만 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15일 밝혔다.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과학적 검토"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수입물가 6개월째 하락…4년10개월만에 최저
국내 소비자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수입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8월 디딤돌 대출 ↑ 공유형 모기지↓
지난달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실적은 늘어난 반면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형 모기지 도입 1년…8천800가구에 1조원 대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유형 모기지는 총 8천847가구, 1조1천595억원(11일까지의 집계 실적)의 지원 실적을 거뒀다.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소득 4.4조 줄어…이자비용 감소 1.6배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이자로 얻는 소득이 이자비용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가계의 실소득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청협의 재시도
지난달 여당과 정부 간 논의가 무산된 공무원연금이 이번 주 중반 당·정·청 협의 테이블에 오른다.

" 韓, 창조적 생산성 아시아 2위"
한국 경제의 혁신 창출 능력이 아시아(오세아니아 포함) 22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성원전 3호기 계획예방정비 위해 가동 정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월성원전 3호기(가압중수로형·70만㎾급)가 제13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9시께 발전을 중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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