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환풍구·싱크홀…국감, 안전대책 집중추궁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 종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오늘의 국감>(20일)
▲법제사법 = <1반> 광주고등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오전 10시.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전주지방검찰청·제주지방검찰청(오후 2시.광주고등검찰청) <2반>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
중장년 70% “퇴직후 자금 부족…67세까지 일해야”
중장년 구직자 70%가 은퇴후 쓸 돈을 마련하려면 67세까지 일해야 한다고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 환수율 19.9%…'지하경제' 에 악용?
지하경제 논란에 빠져있는 5만원권 환수율이 지난 3분기 10%대로 떨어졌다. 3분기 환수율은 19.9%다. 이 기간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약 199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강석훈 “상품권 발행 4년새 2.5배…인지세 올려야"
상품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지하경제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0만원 고액상품권 발행 4년새 9배 폭증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고액 상품권 발행량이 1년 새 2배로 불어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만원권은 4년새 9배로 폭증했다.
상반기 지하경제 추징세액 30.6% ↑
국세청이 올해 들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올해 들어 고의 탈세 등 탈루 혐의가 큰 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 “경기부양 효과 높이고 구조개혁 추진해야"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내년에도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내수와 외수 양방향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 정부안 공개
정부가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을 단계적으로 41% 올리고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개혁안을 17일 공개했다.
최경환 “2008년 이후 대기업·고소득층 15조원 증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위, ‘부자증세' 세수추계 방식 두고 격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최경환 “외국인·재벌 배당증대세제 대상 거의 못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국인과 재벌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서민감세”vs"부자감세" 공방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경환 “최저임금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이통사·제조사와 단통법 긴급 회동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동통신사·제조사를 모두 불러모아 긴급 회동을 했다.
한수원, 방사선안전관리 인력 늘리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위 “정부 원전정책 신뢰 상실"…개선책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리 원전서 방사능 유출 때 경남 고성까지 오염”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경남 고성군까지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다는 가상 모의실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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