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국감에서 재확인된 최경환-이주열의 다른 경제 판단
한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견해 차이가 또다시 확인됐다.
최경환 “저성장 고착화, 가장 큰 경제 위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가 안은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저성장 고착화 문제를 꼽았다.
이주열 “가계부채, 소비 제약 수준에 근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철석해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40만 가구 '추가 혜택'
연 2.6∼3.4%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의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추가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40만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직 퇴직공무원 절반, 연금 月 300만원 이상
교육직 퇴직 공무원들의 절반 가량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10월 기준 ‘공무원 직종별 퇴직연금 수급 통계’(유족·장해연금 제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
‘재난보험 도입’ 실현 여부 의문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보상과 재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4일 '생명의 문' 비상구 점검하세요"
소방방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월28일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보험 사각지대 즐비…피해 보상 한계
현재 국가 재난보험 제도는 가입 대상을 각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의무가입 대상 범위도 좁아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내년 ‘포괄적 재난보험' 의무가입 확장…사각지대 최소화
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해 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韓 비정규직 10명중 1∼2명 정규직 전환…OECD 최하위권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OECD 가운데 가장 심각한 축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출연연 비정규직 연봉, 정규직의 53%”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평균 연봉이 여전히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도, 60대가 가장 높아”
전 연령층 가운데 60대의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 여부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상여객 등 ‘안전업무’ 에 비정규직 채용 제한
철도나 해상여객, 항공운수 등의 분야에서 안전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이 제한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김우중 “제조업 강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2일 서울대 강연에서 "제조업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 실적 바닥 찍었나
현대·기아차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3분기 승용차 수입 37.4% 급증…수입단가 평균 3500만원
지난 3분기 승용차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승용차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韓경제, 내수부진 이어 수출도 ‘흔들’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 경쟁력까지 저하돼 한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한국경제가 4%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당수 예측기관들은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분기 수출 -2.6% ‘위기’…6년만 최대 하락폭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3분기 수출은 -2.6%로 2008년 4분기(-4.3%)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도 지난해 3분기(-1.1%) 이후 1년 만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