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與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민주당에 공식제의

김영 기자

국민의힘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의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의했다.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유예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안청 신설을 개청 시기에 조건을 달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전날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기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안청 규모에 대해선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중처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