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지명 첫 발언 "사법신뢰 회복"

김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 공개석상 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권위' 회복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아 취재진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몇 차례 공개적으로 드러낸 '소신'의 연장선에서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그간 발언이나 기고문에서 사법의 정치화나 사법부 신뢰 저하에 우려를 표해 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서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라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에 (한 학번이) 160명인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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