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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유일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시켜 생산성 높이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2017.1.25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25일 오후 공공기관 지정안 발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방만 경영을 개선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작년과 올해 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을 신규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 등 성과중심의 공정한 보수체계를 정착시키고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며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등을 시행해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며 "올해는 사각지대에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이 없도록 공공기관 지정과 분류를 심도 있게 재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재정이 투입돼 신설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해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신규 지정된 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기관은 법적 책임을 숙지하고 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정책금융, 산업진흥, 보건의료 분야의 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추진현황'을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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