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수주확보 지원…상반기 1조5천억 군함 발주·선박펀드로 10척 이상 발주"
"1분기 추경, 말하기 이르다…지표 등 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봐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확립한 원칙과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안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작년 마련한 4대 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대형 3사는 올해 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자구계획의 이행률을 작년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기업활력법·사업화지원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주확보는 "개선의 기미가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상반기 1조 5천억원 규모의 군함을 조기에 발주하고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천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운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인 가동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 등 6조 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10월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제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유 부총리는 약속했다.

그는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도 추가 발굴해 6건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초경량·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두 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작년 이행하고서 남은 과제를 올해 모두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4%와 연간 성장률 2.7%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면서 "0.4% 숫자(4분기)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0%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는 수출이 조금 나아지는데 내수가 여러 요인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며 "트럼프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을 어떻게 펴느냐를 2∼3개월 봐야 한다"고 말했다.

1분기 지표가 작년 4분기 정도로 나온다면 추가경쟁예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만큼 지금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