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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중소기업부 승격·공정위 위상 강화”...경제정책 ‘만족‘ 8.7%에 그친 중소기업의 일침

윤근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신년 기자간담회 17.1.24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중심 정책을 내놓은 정부에 일침을 내놓으며 중소기업청에 대한 중소기업부 승격을 주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도 함께 언급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있어 정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바른시장경제 구축 7대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다.

7대 과제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조업 고도화 및 글로벌화 촉진 ▲신산업 및 서비스산업 육성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 이다.

특히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왜곡된 경제구조에 일침을 놓았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실세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 독립하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 배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이날 밝힌 중소기업 30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를 통해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경제정책 방향에서 응답기업의 43%는 고용구조 개선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바른시장경제 아젠다와 관련 박 회장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한민국의 총체적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조로 전환하여 수출과 내수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이날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차기 정부 경제정책 핵심키워드로 ‘내수경기 회복’(61.3%)과 ‘일자리 창출’(43.0%)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8.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사회 전반적인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54.3%)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점 추진해야할 중소기업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42.7%)를 주로 꼽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바램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느끼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선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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