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판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의하고 있는 현재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일어난 최순실사태와 같은 국정 혼란이 일어난 만큼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1987년 제정된 이번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개헌의 추진은 원내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주영·이철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가 진행됐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은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많은 분들이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개헌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탈당을 결의한 비주류 김무성 전 대표·나경원 의원 등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원외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권력 분산과 협치 실현을 목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

또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입법권·지방재정권 강화 조항도 담겼다.

비례대표 규모도 확대된다. 이 초안에는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상원의원은 100명 이하, 하원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원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 초안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조항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119조 경제조항처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제외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대개혁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반드시 반부패·반패권,반수구 개혁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로 반드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 국민투표의 로드맵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빨라졌을 때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선 후에라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개헌은 당장 추진하지만, 만약 대선 전에 불가하면 2018년 로드맵대로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개헌분과와 조기탄핵·반패권·반수구 개혁정권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개헌특위에도 당내 개헌분과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당 차원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차기 정부에서 국가대혁신과 개헌을 완수하고 2020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개헌 논의를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정이 너무 짧다"고 진단하고 "다음 정부를 '혁신정부'로 규정하고 그 전제 하에 대선을 치르면 지금 개헌 관련 정치권의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 시장은 국민주도 개헌을 강조하며 "4년 중임이든, 의원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대통령제 대수선이든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국민 참여에 의해 컨센서스를 이뤄야 한다"며 "실무적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겠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원내외 곳곳서 개헌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면서 공동 개헌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간담회를 열어 "야권 3당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야권의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야권 분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운영될 국회 개헌특위가 시간을 그냥 보내거나, 정파적 이유로 공전해서는 안 된다"며 "밀도 있고 속도감 있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를 비롯해 촛불민심이 보여준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 생명권을 비롯한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가 꽃필 수 있게 하는 지방분권 문제 등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이 너무나 많다"며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새로운 시대정신이 충분히 담겨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