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해는 금융당국 무능 돋보인 해"...ISA는 국민 기만 상품

윤근일 기자
대기업 대출연체율

올해는 저금리시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의 도입 실패가 증명도는 등 금융당국의 무능이 돋보인 한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23일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순실 일당의 금융범죄가 금융시스템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ISA 상품의 기만적이고 한심한 시행, 수백만 계좌의 깡통계좌 생산, 조선-해운 사태의 금융위 책임 등은 무능하고 후진적인 금융당국의 실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소비자원이 밝힌 올해 10대 뉴스는 ▲ ISA, 도입 실패와 증명, ▲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 최순실 금융범죄, 금융시스템 작동 안했다, ▲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 개미만 한탄하는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 실손의료보험, 개선은 아직 멀었다, ▲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 불공정이 판치는 수입차 시장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과▲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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