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10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불법으로 거래 되고 있는 분양권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1∼8월 말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총 10만7395건이다.

이는 최근 2010년 이후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다였던 작년(14만9345건)의 71.9%였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9만3601건)보다는 1만3094건 많은 것이다.

급증하는 분양권 전매와 비교하면 불법전매 등을 단속한 실적은 저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은 791건, 떴다방 등에 대한 행정조치는 2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지방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약과열과 분양권 전매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의 단속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