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日王 30년 재위하고 퇴위…日 법제정 나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생전퇴위 의향을 담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영상 메시지가 2016년 8월 8일 도쿄 신주쿠의 한 건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되고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전퇴위 의향을 내비친 아키히토(明仁) 일왕(83)이 2018년에 퇴위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두고 일본 내 제도정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서 적용되는 생전퇴위 제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NHK, 교도통신 등 일본 복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조기 퇴위 의향을 밝힌 아키히토 일왕이 2018년 헤이세이(平成) 30년에 퇴위를 실현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위 시점에는 아키히토 일왕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올해 8월 8일 공개된 비디오 메시지에서 "전후 70년이라는 큰 마디를 지나 2년 후에는 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을 맞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구체적인 해를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다"는 말을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에 일왕의 생전퇴위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제도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일왕이 생전퇴위를 할 수 있도록 왕위 계승을 규정한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을 개정하려면 자의적인 퇴위를 막도록 더 많은 논의를 해야 하므로 특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키히토 일왕이 일찍부터 퇴위 의사를 주변에 전한 상황을 존중해 2018년 생전퇴위를 염두에 두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특별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왕이 퇴위하는 날을 특례법에 명기하고 새로운 일왕이 즉위하는 날부터 현행 헤이세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 관련 법안을 제출해 성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은 소개했다.

 

아키히토 일왕
아키히토 일왕과 그의 퇴위 의향을 둘러싼 보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지난 17일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퇴위 문제를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유식자회의가 전날 첫 회합을 개최하고 헌법과 왕실 등 전문가로부터 일왕의 퇴위와 공무 방식, 부담 경감책 등 7개 항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한 유식자회의에선 이르면 내년 초 생전퇴위에 관한 논점을 정리한 다음 내년 봄에는 제언을 확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다만 유식자회의는 종전부터 검토 과제로 부각된 여성-여계 일왕 문제는 청취 항목에 넣지 않아 논의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연간 투자 73% 확대…주가 10% 급등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Meta)가 인공지능(AI)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도 자본 지출을 전년 대비 70% 이상 늘린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본업인 광고 사업의 견조한 성장세와 확실한 미래 가이드전스에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 中 '사이버 네트워크' 아이피디아 정조준…9백만 기기 차단

구글이 수백만 대의 가정용 기기를 통해 운영되던 중국계 사이버 네트워크에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아이피디아(Ipidea)’로 알려진 이 기업은 수상한 방식으로 사용자 기기를 프록시 네트워크에 편입시켜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통해 이들의 인터넷 도메인을 전면 차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 AI에 37조 투자…클라우드 성장 둔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매출 성장세를 앞지른 비용 증가율로 인해 'AI 거품론'에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인플레 경계 속 고용 안정 주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로 동결했다. 2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월 2일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안드레센 호로위츠, 스웨덴 스타트업 ‘덴티오’ 투자

안드레센 호로위츠, 스웨덴 스타트업 ‘덴티오’ 투자

실리콘밸리의 거물 벤처캐피털(VC)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가 인공지능(AI) 기반 치과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 스웨덴 스타트업 ‘덴티오(Dentio AB)’의 프리시드(Pre-seed) 펀딩 라운드를 주도하며 초기 투자에 나섰다.

엔비디아, 코어위브 20억 달러 추가 투자

엔비디아, 코어위브 20억 달러 추가 투자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코어위브에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를 추가 투자하며 강력한 신뢰를 보냈다. 이번 투자는 최근 코어위브의 재무 구조와 사업 지연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차세대 AI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론,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 규모 메모리 공장 건설

마이크론,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 규모 메모리 공장 건설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에 240억 달러(약 34조7000억원)를 투입해 대규모 신규 메모리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생산 능력을 대폭 끌어올려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