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난 난민 소녀와 놀아주는 덴마크 경찰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강소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관리, 규제의 질, 기업가정신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유럽 강소국의 경쟁력의 원천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빠른 금융위기 탈출과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한 강소국을 재조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덴마크(WEF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스웨덴(10위), 스위스(1위) 등 유럽 3개 강소국을 선정*해 우리나라(26위)와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국가 재정수지 관리, ▲국가 투명성, ▲노동 생산성, ▲R&D 투자 등 혁신 기반, ▲기업 세제정책, ▲기업 규제환경, ▲기업가정신, ▲글로벌 인재 등 8가지 주요 원천에서 우수한 수준을 축적하며 우리나라에 비교우위를 지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한 권역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사한 국가 성장환경에 놓여 있는 유럽 강소국들에 주목.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유럽지역 Top 10내 강소국들 중 내부 구조적인 변화 및 이질적 특성이 심각한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제외한 상위 강소국 3개국을 선정

유럽 강소국, GDP 대비 재정수지 韓보다 6%p까지 앞서

최근 10년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양호한 국가 재정수지를 유지해 왔다. 연구에 따르면 세 나라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0.28%p ~ 6.22%p만큼 앞서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수준에서도 이들 3개국은 자국 기업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유리한 경영여건 및 시장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가격통제 관련 규제수준에서 덴마크는 우리나라의 20.4%, 스웨덴은 12.3%, 스위스는 52.6% 수준이었다. 같은 해 무역·투자 영업과 관련된 규제수준에서도 덴마크는 똑같이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34.6%, 스웨덴은 47.7%, 스위스는 2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 2013년 OECD 규제환경 지수 평가 활용, 우리나라 분야별 규제지수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규제지수를 백분율 환산

또한 기술과 지식의 창의적 융·복합을 견인해 신시장 개척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원동력이 되는 기업가정신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종합 세계 28위의 수준으로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능력, ▲기업가적 열정 등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각각 37위, 32위, 25위를 기록하며 질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세출구조 조정, 과세기반 확충 비롯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중요

이에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되는 국가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용해야 하며, 그에 맞춰 무리한 복지지출 감축 등의 세출구조 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의 과세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의 적자 탈피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고서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필수적인 기업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완화·철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의 도입 및 추진을 빼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침, 통첩, 내규, 조례 상에 숨어 있는 하부 규정들까지 놓치지 말고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 및 협의 이행에 대한 감독사항과 문서에 남지 않는 창구지도 및 업무협조 요청사항도 그림자 규제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향력이 작은 규제를 고치며 양적 규제개선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혁파해 규제개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올바른 기업가정신의 고취 등 민간의 자생적 경제활동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치에서 시장중심형 제도로 전환토록 제도의 정비와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원칙금지-예외허용'의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주관 부처의 권한이 막강해 관치의 정도가 강화될 여지가 크므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의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업가정신이 지대추구에 매몰되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제 조세경쟁 구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인세제의 추진이 필요하며, 지속 확충이 어려운 정부 R&D를 대체할 민간부문의 R&D 투자 유인책 등 국가혁신 기반의 전략적 관리, 주로 고교생 및 대학생을 인재 육성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방안, 그리고 저숙련·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업훈련·재취업기회 강화 및 제조업·광업·운수업 등 과도한 초과근로시간을 기록 중인 산업분야 종사들의 초과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