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4대강 하천수 농업용수 공급 마스터플랜(안)
11개 보 20개 지구에 수리시설 보강·신설...3개 지구 시범시행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가뭄 때 농업용수로 활용하려면 1조9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개 보에 20여개의 수리시설을 설치·보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25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농림부의 4대강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마스터플랜안을 살펴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계획안은 사전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해 작성됐다. 현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 이 계획안을 기반으로 4대강 물 활용을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핵심 내용은 4대강 물을 가뭄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수리시설을 보강·신설 하는데 모두 1조9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1개 보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개의 수리시설이 신설·보강된다.

4대강 주변에 설치된 수리시설 4만1천개 가운데 2만5천개는 10년 미만 빈도의 가뭄이 발생하면 물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뭄에 취약하다.

올해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는 더 많은 수리 시설이 무용지물이 됐다.

4대강 수계 전체 답면적 48만1천ha 가운데 절반 정도인 20만2천ha는 물이 부족한 상태다.

 4대강 본류와 10km 이상 떨어진 논의 70% 정도가 물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방법은 기존 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신설할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4대강 물을 공급하는 방안은 유형별로 하천수 저수지 저류형(4곳), 송수관 공급형(6곳), 지하수위를 높여 공급하는 하천여과수 공급형(1곳)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한강 여주보, 낙동강 상주보, 금강 공주보가 시범 지구로 선정돼 2019년까지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범 사업 평가를 거쳐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4대강 수계 물 부족지역 20만2천ha의 6.1%가 가뭄이 해결될 것으로 농림부는 예측했다.

원활한 용수공급에 따른 생산성이 높아져 쌀 생산량이 ha당 642kg 증가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10여년 이상 걸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11.7억t 물을 두고 효용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