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5개국 수입품 불공정거래 제소

미국의 6개 철강업체가 한국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용 강판과 건설현장용 강판이 불공정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스틸과 뉴코, 스틸 다이내믹스, 아르셀로미탈, AK스틸, 캘리포니아스틸 등은 중국, 인도, 이탈리아, 한국, 대만산 철강제품이 미국에서 불공정거래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가 제소한 제품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강판과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강판이다.

이들은 "불공정한 가격에 철강제품이 유통되면서 미국 판매가격이 낮아졌고, 이 때문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직원 해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승소하려면 외국 업체들이 시장가격 이하에 제품을 판매한 것을 입증하거나 정부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들이 제기한 소장에는 중국 48개, 인도 88개, 이탈리아 12개, 한국 43개, 대만 22개의 불법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적시했다.

USITC는 45일 이내에 관세를 부과해야 할 정도로 미국 업체들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올해 말까지 예비 판정을 내리며, 최종 판정은 내년 중순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경기가 호조를 보여 철강 수요가 많은데도 올 1∼4월에 철강 가격이 25% 하락했다.

미국 업체들은 가격 하락의 이유를 외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홍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USITC는 지난해 11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웨덴, 대만 6개국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이 적정 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