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문회 시작한지 한 달 만에 임명 동의 마무리… 공식 임명만 남겨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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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달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1월26일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4월7일 청문회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본회의 문턱을 간신히 넘으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던 100일간의 험난했던 항해를 마쳤다.

이로써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마무리됐고, 박 후보자는 공식 임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80일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사태도 해소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장기간 표류해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고, 이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 과정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자로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6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청문회 개최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야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이튿날인 1월 2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월 11일에 열고,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2월 12일에 개최하는 데 합의,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야당이 반대에 나섰고, 2월 5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을 시도했으나 파행됐다.

이후 야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 및 박종철사건 수사자료 제출을 놓고 여당과 야당, 야당과 정부가 대립하면서 임명동의안은 뾰족한 해법없이 두 달간 허송세월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4월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이었다. 하지만 첫날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회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동의안 표류 사태는 장기화됐다.

결국 정 의장이 이날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강행,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표결이 이뤄져 국회 인준절차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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