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자금운송 담당자가 화폐를 이송차량에 싣고 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정부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한은은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기존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그쳤던데 반해 개정 후엔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적지 않은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자금을 충당하는 곳이 정부 재정이 아니라 한은의 발권력에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발권력이란 중앙은행이 은행권이나 공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재원 조달에 필요한 돈을 한국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이 적다. 정부는 이미 한은의 발권력으로 정책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작년 3월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원 조달용으로 3조 4천 590억 원을 저리 대출했고, 현재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심전환 대출에도 한은 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도한 발권은 곧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야지 중앙은행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가기만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준 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명분이기도 하다"면서 "특정 영역에 대한 발권력 동원이 늘어난다면 통화당국도 행정부처럼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