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 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란 표현엔 다양한 측면에서 현상을 보려는 시도가 담겨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남성과 여성. 청년과 중고령층 등 다양한 시각으로 노동시장을 '고임금과 고용안정' /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구조의 원인을 대한 인식은 노사는 물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인식 차이가 매우 크고 그 결과와 처방도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노사정의 합의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장이 경직성에 있다고 했다. 1차 부문은 주로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 제도와 노조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연공형 임금체계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어 근로 안정성이 비교적 높다.

이 1차 노동시장은 진입하기가 힘들고 경쟁이 심하다. 그래서 '저임금, 고용 불안정' 노동시장과의 인적지원 이동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의 해고 규제를 완화하고 파업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기도 하며,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도 한다. 1차 노동시장의 벽을 허물어 부문 간 노동이동을 활발하게 하려는 의도다.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산업구조의 이중구조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이 견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무도급의 불법화, 최저임금의 인상 등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2차 노동시장 구성원의 지위를 상승하는 데 촛점을 맞춘다.

어 교수는 ▲ 노사정의 책무성과 미래지향성 가치 공유, ▲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사회적 보호 강화, ▲ 노사 균형을 유지한 노사 파트너십 확대 를 논의의 최소 원칙으로 꼽았다. 현재 노사정은 위 두 시각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의 3대 현안으로 집중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견해가 큰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