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세청, 하반기 기업 세무조사 축소 방침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 기업과 숫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기업 세무조사를 기존안보다 줄이는 기조로 선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통상 한해 1만8000∼1만9000건의 기업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또 국세청은 이날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한 비공개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기재부 등 세정 당국은 앞으로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공유를 통해 11조5000억 원 이상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보고서 제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장에게 지하경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적팀은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해 고액체납 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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