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율이란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노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에서 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라고 한다. 또한 고령사회에서 더욱 고령화가 진행(20% 이상)된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한국 역시 초고령 사회에 2026년경 도달한다는 보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내용을 접한 상태이다.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역지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근접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너무 빠른 것이 문제인데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이 36년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6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도 헬스케어, 실버산업 등의 전망과 노령화사회 복지공약이 주요 담론을 차지해 왔다.

고령화시대 장수위험(longevity risk)은 그 규모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시스템 위험 가운데 하나다. 노령인구의 급증과 함께 나타나는 노령인구의 양극화 현상 역시 사회의 불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될 수 있다. 노령화 시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함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증적인 처치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원인해결이다.

최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고령화 시대가 왜 오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 해결을 노령화 인구증가 쪽에만 비중을 둔다는 데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고가 한가지 지표에 종착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한 생명이 빨리 안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나기 어려운 사회인 점에 있다. 결혼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혼을 안하는 이유야 다양할 수 있다. 마음에 맞는 짝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싶어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나 결혼을 못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적으로 우리의 20~30대가 겪게 되는 인구통계지표는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10명 중 3~4명 간신히 결혼하는 나라, 그나마 결혼한 한쌍이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기도 너무 어려운 나라, 두 쌍이 결혼을 하여 1쌍이 이혼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 출산율로 돌릴 수는 없으나 현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 출산율 감소 이 세가지 지표는 기대수명연장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한 미래지표이다.

이유를 한 글자로 정의하면 ‘돈’이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기에 필요한 만큼 돈벌기 어려운 나라이고 이를 위해 취업조차도 하기 어려운 나라로 설명할 수 있다. 취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본다면 엄격히 볼 때 그렇지는 않다. 대기업에 취직할 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 대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눈을 낮추라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의 문은 열려 있지만 중소기업의 기업존속가치와 전망, 대우가 밝지 않아 취업을 꺼린다. 이 문제의 원인도 살펴본다면 먼저 자리잡은 대기업이 전방위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근방영역 중소기업에 대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중소기업들만 있어도 충분한 시장에 과도하게 진출한 원인도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 중소기업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조직력을 갖추어 홍보하고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고급 노조에 의해 제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의 모습이 노동문제의 해결근간이 아니다. 일자리의 88%가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근거한 상황을 고려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도 물론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건실한 중소기업 정착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큰 이슈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해도 이미 사회에서 기대하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규모가 당사자의 급여와는 너무 벌어져 버렸다. 주거비용, 육아비용, 생활비용의 최근 10년간 추이는 젊은 건강한 20대, 30대 부부가 출발하기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 모두가 심리적으로 아파트 기본평형 이상을 구하려고 해서라는 지적도 있으나 평생 반월세를 살아갈 수도 있는 20대, 30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결혼은 무거운 짐 그 자체이다. 육아비용은 이제 2세의 결혼비용까지 이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1명의 자녀가 태어나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대학교, 이후 결혼까지 전계층에서 각각에 소득규모에 따라 지출비용이 매우 높아졌고 노후대비 없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19대 총선을 두고 심도 깊은 공약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가장 큰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또 한번의 네거티브 싸움으로 선거풍토가 더 후진화 된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진 것이라는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촌스러운 네거티브 공세가 금번 민주당의 패배 원인 1순위이다. 향후 8개월 남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정을 만들어 가기 보다 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근본적 불신을 쇄신하는 길이라 본다. 눈앞의 표를 두려워한 근본적 정책공포와 정략계산은 결국 대선에서 독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