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두고 카드회사와 가맹점의 이해관계로 인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20개 가까이 되며, 대부분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는 가맹점 단체를 설립해 수수료 교섭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용카드 사업자와 가맹점 단체가 수수료를 협의 하지 못하게 되면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하도록 했다.

정태근, 김용구 의원도 가맹점 단체 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적절하게 가능한지, 일반 우리 시장 질서 관행에 맞는지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내용은 다르지만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카드회사가 지도록 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매출 구조 즉, 당기 순익을 보니 수수료율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여론을 의식해 신용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으나, 비대해진 신용카드 시장을 개선하는 본질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카드 회원들이 과도하게 혜택을 받고 있고 혜택 비용을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정 카드 회원들이 받고 있는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대신 극장 입장료, 식당 가격 등 전반적인 가격 인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포인트 부여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신용카드 개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