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저출산 해결책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취업 때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가장에겐 정년 연장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대책안으로 '보육비 경감'과 '인구 늘리기'를 핵심 축으로 한 것으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은 십분 공감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대책들은 대부분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거나 사회 통념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9명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1.12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한국 인구는 지금보다 400만 명 이상 줄어들게 돼 국가의 미래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 가운데 나온 정부의 대책이기에 반 길만한 일이지만 이번 대책안은 저출산 기조를 바꿀 정도의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듯해 더 효과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즉,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주요 이유가 육아문제인 만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에 정부가 셋째 이상 다자녀에 대한 대입 특례입학과 부모의 직장 정년 연장 등으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지만 이것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어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것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오히려 2자녀 이상부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정부도 국민의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저출산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저출산 대책과 함께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각종 출산 유인책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 국민도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만 돌리기에 앞서 각자가 출산의 고귀함을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