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지난 3월 이후 9개월째 동결했다. 이는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의 2.6%보다 높은 2.9%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외형적으로 국내 경제는 2분기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기 상승 후 재하강하는 '더블딥'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만큼 연말까지 현재 금리 수준인 2.0%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은이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 우려보다 경기 불확실성 우려에 더욱 무게를 두는 분위기여서 올해 기준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은이 지금까지의 저금리 정책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리먼 사태로 불거진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확장정책과 정책 공조 등을 펼친 결과 올 2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화 됐다. 또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진정되면서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호주와 노르웨이 등이 기준금리를 오리며 국제공조에서 이탈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고 있어 위기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이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확장적 통화금융정책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및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금리 인상 등 이른바 '출구전략(Exit Strategy)' 수립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블딥'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도 출구전략 시기를 잘 조정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 등 초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감안해 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실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던 우리 기업들이 위기 후 빠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충격완화를 위한 대비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