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 '가격 상한선' 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피해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 특별법 제정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역전세난에 1분기 전월세 갱신시 감액계약 비중 25%
올해 1분기 임대차 갱신 계약 4건 중 1건은 기존보다 전월세 금액을 깎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갱신 계약 중 종전보다 전월세를 감액한 계약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내달 전국 아파트 2만5천여가구 입주, 서울은 물량 無
다음 달 전국의 아파트에서 2만5천여가구가 입주한다. 서울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월별 입주 물량이 아예 없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40개 단지에서 2만5천425가구(임대 포함)가 집들이에 나선다. 입주 물량은 전월(2만3262가구)에 비해 2천163가구 늘었으나, 최근 5년(2018∼2022년) 5월 평균 입주물량(2만6669가구)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전세 사기 우려,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로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만7천617건 중 전세는 1만4천903건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지난 2월 규제완화 효과로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새 최소, DSR 산정 방식 개선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최근 10년 새 최소를 기록했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있으나 오피스텔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 실제 대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급매물 소진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축소, 송파·동작 상승 전환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다시 둔화했다. 송파구와 동작구 2곳은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내려 지난주(-0.13%)보다 하락 폭이 축소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3%)에 전주와 동일한 내림 폭으로 낙폭 축소가 멈칫했으나,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폭이 줄어든 것이다.
2월 부동산 매매량 35% 증가했는데, 미분양도 늘어
부동산 규제완화로 올해 2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이 전월 대비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부동산 경기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11일 빅데이터 및 AI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7만8천950건으로 전월(5만8천690건) 대비 34.5% 증가했다.
규제 완화에 2월 아파트 거래 월 기준 최대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 시장에서 아파트 비중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대거 완화되자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천490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풀리니 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증가
최근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층을 위한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주택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20대 이하와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로 30%를 넘어섰다.
한은 "1분기 지역경기 전분기 수준…수도권 집값 하락폭 축소"
올해 1분기 지역 경기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대비 1∼2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지만, 수도권에서는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27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북 1주택자·강남 부부공동 명의, 종부세 탈출
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한경연 "올해 전국 집값 3.3% 하락 전망"
올해 경기 불황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3.3%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시가격 18.6% 하락, 보유세·건보료 부담 준다
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18.6% 떨어지며 보유세 및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규제완화에 주택사업경기전망 두달 연속 상승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 효과로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67.6)보다 5.5포인트 상승한 73.1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마곡에도 반값 아파트, 내년까지 9천세대 공급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에 이어 강서구 마곡동에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21일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 마곡지구 10-2단지와 9호선 신방화역과 마곡나루역 인근 단지 뒤편 택시차고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미분양 10만호까지 각오, 분양가 아직 높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증가하는) 기울기는 완만하겠지만 미분양 물량 10만호까지는 예측 내지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부동산발 금융위기, 연착륙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천359호로, 10년 2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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