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작년 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 발전 비중 탈원전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석탄과 가스 발전량이 줄어든 가운데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원전 발전 비중도 6년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4일 한전의 1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6천54GWh(기가와트시)로 전년(15만8천15GWh) 대비 11.4% 증가했다. 원전 발전량이 17만GWh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집 안팔리고 세입자난'…지난달 아파트 입주율 하락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6.6%로 작년 12월(71.7%)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80.2%→79.2%), 인천·경기권(76.6%→73.2%)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다.
다주택자도 3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담대 허용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화가 없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500%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종부세 분납 신청 7만명 육박, 5년 새 24배 급증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분납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 가량에서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작년 전국 아파트 매매 비중 16년만에 최저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영향이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50만8790건) 중 아파트 거래는 29만8581건으로 58.7%를 차지했다.
역전세난에 세입자 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전세시장에서 세입자가 집주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면서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해 계약을 갱신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 침체에도 초소형 인기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초소형 인기는 꾸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2021년 6만2천284건 대비 34% 감소한 4만1천176건으로 조사됐다. 전용면적 구간별 거래 건수(2021년 대비 증감률)는 85㎡ 초과 543건(-78%), 60㎡ 초과~85㎡ 이하 4천541건(-54%), 40㎡ 초과~60㎡ 이하 5천832건(-45%), 20㎡ 초과~40㎡ 이하 2만5천472건(-27%) 등으로 모두 줄었다.
전세금이 집값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막는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미분양 '위험선' 넘어 6만8천호, 주택 매매량 반토막
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6만8천호를 넘어섰다. 미분양은 두 달 새 2만1천호 가까이 늘어 2013년 8월(6만8천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해 주택 매매량이 1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은 6만8000호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도 분양가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늘어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입주권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세 속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월세 비중 7개월 만에 최대, 주거비 부담 증가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이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역전세난 확산,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 등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난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월세 세입자가 늘면서 이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95% 인하 확정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3 세법개편]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55/965523.jpg?w=200&h=130)
[2023 세법개편] 연천·강화 포함 2주택자에 1주택 세제 혜택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연장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수도권 생애 첫 집 매수자 16만명 역대 최소
지난해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산 매수자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세가 컸던 2021년과 달리 작년에는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생애 첫 집합건물 매입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 60∼70%, 규제완화에 선전
올해 청약 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정당 당첨자 계약률이 60∼70%에 이르며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 덕에 당초 우려보다는 계약률이 높아진 것이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강동구 둔춘 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정당 계약률이 현재 60%대로 알려졌다.
'급급매 아님 안팔려' 11월 실거래가 지수 역대 최대 하락
가파른 금리 인상과 심각한 거래 절벽에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침체 속에 급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실거래지수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6.47% 떨어졌다.
금리 인상 충격, 작년 전국 집값 2003년 이래 하락폭 최대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월간주택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