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Large Exposure Regulation)는 금융 기관의 특정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나치게 큰 익스포저(위험 노출)를 제한하기 위한 금융 규제다.

익스포저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투자, 파생상품 거래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의미하며,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위험 집중을 방지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규제다.

금융기관이 특정 거래 상대방(기업, 금융기관, 국가 등)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할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금융기관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금융기관이 특정 상대방에 대한 위험 집중을 분산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바젤 III 등의 국제 금융 규제에서 이 규제를 강화했다.

각 금융기관은 개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한 금융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익스포저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거래 상대방이 여러 법인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 판단될 경우 이를 합산하여 하나의 거래 상대방으로 간주한다. 이를 경제적 동일체 개념이라고 하며, 거래 상대방이 다른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 거래가 제한된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SIFI)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익스포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이들 기관이 파산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거액익스포저 상태를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중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를 공시해야 한다.

세계적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관련한 사례들을 정리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금융기관들이 한 거래 상대방(리먼 브라더스)에 과도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충격을 주었다. 리먼 브라더스와 거래하던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리먼의 부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연쇄적인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

▲바젤 III의 거액익스포저 규제 강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위원회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강화했다.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들이 특정 거래 상대방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이는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의 거액익스포저 규제

한국에서도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금융기관 감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과도하게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헝다 그룹 위기 (2021년)

2021년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인 헝다 그룹이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중국 내외 금융기관들이 헝다에 대해 상당한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큰 우려를 낳았다. 헝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들 역시 손실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 사건은 대형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 집중이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재확인시켰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ajunews.com/view/20240118144715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