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Digital Tax)'는 다국적 IT 기업들이 각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과세 제도다.

기존의 국제 조세 시스템은 물리적인 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을 기반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만, 디지털 시대의 IT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물리적 존재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과세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디지털세는 주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다.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들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가 주로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세를 도입한 사례를 정리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19년 7월 디지털세를 도입한 선두 국가 중 하나로,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프랑스 내에서 2천 5백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통합된 디지털세 도입이 지연되자, 프랑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영국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디지털 서비스 세(Digital Services Tax, DST)를 도입해 연 매출이 5억 파운드 이상인 IT 기업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조치가 글로벌 IT 기업들이 영국에서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각각 2020년 디지털세를 도입해, 연 매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각각 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5128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