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김영 기자

여야가 22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직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며 일찌감치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총선 참패로 이번에도 원내 2당에 머무른 여당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어 차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22대 국회는 내달 30일 문을 연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과반인 175석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 일각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올리자는데 최고위 컨센서스가 형성됐다"며 "권투도 1라운드가 중요하다. 개원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올스톱'된 점도 이런 당내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극에 달했던 (여야) 갈등을 어느 정도 분산하자는 당내 목소리가 커서 법사위를 (여당에) 내놨었다"며 "그런데 결과물이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문제는 현 지도부가 아닌 다음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사위원장은 거대 1당이 우선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적 소견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양보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소야대 구조에 변함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틀을 따르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다시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는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 대승'을 거둔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고 결국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귀결됐다.

이후 여야가 뒤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