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리두기 연장 불가피한 조치지만…중장기전략 필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꺽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결국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4단계와 대다수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되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2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명으로 늘렸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정안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을 다 맞고도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등의 변수를 거론하면서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는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다음은 김남중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 감염병 전문가 3인의 상황 진단과 제언을 정리한 것이다.

▲김남중 교수 "백신 인센티브 큰 도움 안 될 것…고위험군 2차접종 우선해야"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4차 대유행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정부안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4단계에서 3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방안은 무엇인지 출구 전략을 알려줘야 한다.

국민은 1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 몰라 괴로운 것이다.

식당이나 카페 이용시 백신 인센티브가 자영업자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접종 완료자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이 대부분일 텐데 이들이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모이더라도 영업에 큰 영향(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해도 이 기ㅁ간에 확진자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강력하기도 하고 그간 거리두기 4단계에도 주민 이동량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 조만간 3천명에 달할 수도 있다.

다만 총확진자 수보다 중증 환자를 줄이고 예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중증 환자를 줄이려면 고위험군 위주의 2차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김동현 교수 "현장 시스템 부하 줄이는 중장기적 전략 필요한 시점"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 확산 억제 전략의 하나다. 현재 수준의 확진자 규모가 오래 이어질 경우 병상자원 대응 가능 여부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 환자와 밀접접촉자의 추적조사 시스템에도 부하가 걸려있다.

확산 억제 전략을 통해 감염경로 불명 수치나 검사 양성률을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백신 인센티브는 방역보다도 사회 정책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의 초점이 돼야 한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논의가 나왔는데 백신 수급만 잘 된다면 접종률은 올라갈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도 확진자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재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주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끊어서 시행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추적 조사 역량을 키우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

▲최재욱 교수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전환 필요한 때"

이번 조치로 지금의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보진 않는다.

2주간 현행 단계를 연장하고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을 1시간 줄인다고 방역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10월 중으로 보편적 접종이 달성될 때까지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큰 방향에서는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방식의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외 국가들도 이런 기조하에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도 그런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가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델타형 바이러스의 경우 돌파감염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어쩔 수 없이 유지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