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음영태 기자]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지난 2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 통상적인 참여자들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녹실회의 참석 인사들은 향후 공급대책의 방향을 예상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 용적률 확대 거론되는 서울시...2030 서울플랜에서 못 박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풀리나

이르면 이달 28일 부동산 정책 발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중이지만, 서울시는 정부에 재건축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난 2014년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밝힌 2030 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 최고 높이는 35층으로 규제해왔다.

2030 서울플랜은 2010년 시점에서 20년 뒤인 2030년 서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당시에도 개발 밀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서울시는 그동안 고밀도, 과밀, 고층 개발을 경계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개발 헛발질에 '서울 높이 규제'가 표적이 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시는 일관되게 '서울에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수요 규제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따른 역풍이 커지자 공급 확대 논의 과정에서 '35층 넘는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 시내 재건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곧 높이 규제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변수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 물량에서 공공 임대 주택의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이다. 또한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 속에서 재건축 확대에 응할지도 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풀어줄 수 있는 곳은 풀어줘야 공급이 된다"며 "여러 안을 가지고 정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곧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없는 주택 공급안 제시..."육사 접경 지역 이전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육군사관학교 경기도 접경 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했다.

27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 내용은 주한미군 반환 기지나 접경 지역에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함으로써 그린벨트 해제 없이 확보된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건의를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 집값 안정을 꾀하고 접경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낙후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이 부지사는 "육사는 합숙 생활을 하고 있어 서울에 입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이미 공군사관학교 등 다른 군사 교육 시설이 이전한 선례가 있다"며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 이전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므로 육사 이전을 애초부터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