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문재인 정부 '후반전' 힘 받았다···여당 압승으로 힘 실린 국정운영

음영태 기자

정권 심판을 앞세웠던 야당의 참패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는 사실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집권 4년차에 치뤄진 이번 총선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우려 없이 안정적인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쓸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이다. 이제 청와대는 절대 우위의 국회를 통해 더욱 과감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직면한 경제 충격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를 신경쓰지 않고 강력한 재정정책을 펴는 등의 경제 정책을 손쉽게 추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층 강력해진 국정장악력으로 진일보한 개혁 드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공수처나 검찰 개혁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포용국가, 혁신성장, 상생번영 등의 전 분야에 걸친 국정 기조에도 동력이 확보됐다. 21대 총선을 통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한 셈이라서 벌써부터 조만간 집권 후반기 어젠다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슈퍼 여당 탄생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양당 구도가 더욱 확실해져 극명한 여야간의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화합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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