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업무 자동화가 쉬운 직종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속도가 빠르며, 성별로는 여성의 일자리가 자동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최저임금과 자동화 : 최저임금이 자동화를 통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기초 자료로 자동화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자동화가 쉬운 직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근로시간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와 달리 인위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 간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 '자동화 민감도'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과거의 연구 사례를 참고해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자동화 민감도가 상위 33%인 직종에서 최저임금이 1천원 오르면 고용 비중이 0.8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해 보면 여성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최저임금 1천원 오르면 여성 노동자의 고용 비중은 9.49%포인트나 줄었으나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동화가 쉬운 직종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동화 민감도 상위 33%인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500명 이상 기업에서 최저임금이 1천원 오르면 노동시간 비중이 각각 1.11%포인트, 3.00%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 투입을 줄이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업은 최저임금이 1천원 오르면 고용 비중이 1.1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폭된 자동화 속도로 일자리에서 밀려날 확률이 높은 계층이 여성이라는 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