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23일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 관련, 기재·과기·산업·국토부·금융위·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과 구분해서 관계 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분간 새로운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차관급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과 중복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프리존법처럼 지역 개념이 아니라 전국 업종의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사전 브리핑 일문일답.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 자율주행차는 5단계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2020년까지 돌발상황만 수동 전환하는 3단계를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다. 인프라, 안전기준, 인증·보험제도 등도 이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 드론은 이력관리부터 관제 상황까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K 드론 시스템을 마련한다. 드론이 날 수 있는 높이가 150m인데 300m까지 높이고 소형·대형 등 분류 기준도 정비하려고 한다.

▲ (마창관 과기부 기조실장) 드론은 국내 원천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60% 정도이며 나머지 40% 이상의 핵심 부품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무인이동체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공공혁신 부문 조달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무인이동체의 주파수 전파 인증 문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제3 인터넷 은행 출범 가능한가.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영업인가 단위 개편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은행이 새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어떤 형태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업무보고에서 '무술통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다른 난전에도 허용한 정조의 신해통공에 빗댄 것으로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블록체인 육성 계획에 거래소 폐쇄 입장이 담기나.

▲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차관급 부처 TF(태스크포스)에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분간 새롭게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마창관 과기부 기조실장)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