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트럼프, 망중립성 반대로 진보적 실리콘밸리 통제 나서나

윤근일 기자
오른쪽부터 트럼프 당선인, 펜스 부통령 당선인, 페이스북 셰릴 샌드버그, 알파벳 래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진보적인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해 망중립성 반대를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망중립성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기술 정책 중 핵심으로 꼽히는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전임 위원장인 톰 휠러가 제안한 정책이다.

망 중립성은 정부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 상의 모든 콘텐츠와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 사용자와 내용, 데이터, 전송방식에 차별없이 먼저 입력된 것이 먼저 도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통신망에 콘텐츠업체의 대규모 데이터 송수신을 용인하는 것으로 최근 콘텐츠 업체의 데이터 송수신 규모가 급격히 커지자 통신업계는 망 중립성이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망 중립성 폐기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이번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망중립성 반대론자이자 친통신업계 인사인 아짓 파이를 임명한 것을 두고 트럼프 정권이 진보적인 실리콘 밸리를 통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AP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실리콘밸리의 대선주자 기부금은 95%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쏠렸고 단 4%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울었다.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콘텐츠 업체들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종량제 형식으로 통신업체에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콘텐츠 업체에 대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진보적인 실리콘밸리가 통신업계와 친공화당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를 두고 망중립성 유지를 부르짖는 가운데 지난 달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제프 베저스, 알파벳 래리 페이지 등 실리콘밸리 최고경영자들을 만났을 때 유화적인 태도로 나온 것을 두고 트럼프 정권의 당근과 채찍이 병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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