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유지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이 공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내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관광공사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고 이사회 운영이나 임원 임명 등에 대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임원 임명과 경영 평가 등에서 정부 관리를 받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공기업 지정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 2016∼2017년 이들 기관의 경영 실적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함께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언급됐던 기업은행도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했다.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기능 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 기관은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난 332개가 됐다.

유형별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중 경영관리 내실화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 변경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했다"라고 말했다.